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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란?

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입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이 상품은 특히 역전세난과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신청 자격

이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•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며, 단독세대주 포함
•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자
•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수도권 7억원 이하 또는 기타 지역 5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경우
•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

대출금액 및 기간

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최소 대출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며, 최대 4억원 이하입니다. 다만 대출금액은 아래의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:

• 신용평가에 따라 대출 가능한 금액
•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
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% 이내

대출기간은 10개월 이상 25개월 이내이며, 만기일시는 임대차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해당일입니다.

신청 방법

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
• 신규 계약 시,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• 갱신 계약 시점은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신청은 가까운 은행 지사를 방문하거나,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.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이자 및 수수료

대출 이자는 다양한 기준금리에 따라 산정됩니다. 예를 들어, 신규 COFIX 6개월 기준으로 최소 1.40%에서 최고 4.52%까지의 범위에서 적용됩니다. 추가적으로 가산금리가 붙을 수 있으며,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중도상환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이는 중도상환 원금과 잔존 일수에 따라 계산되며, 기본적으로 0.6%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.

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

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,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으로 적용되며,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% 이내에서 산정되며,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
대출 혜택 및 특례사항

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DSR 규제가 완화되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. 이는 특히 역전세 상황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를 통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고, 주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
결론

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. 신청 조건이 비교적 간단하고, 대출 절차도 명확하여 많은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대출을 고려하는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자신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, 대출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FAQ